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아들, 과연 병역비리일까?

어느 때부턴가 고위직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본인 및 자식의 병역 이행 여부 검증. 물론 나 또한 자식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지 않은 정치인들을 약간은 편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않나 싶다. 그러던 와중에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아들의 병역사(史)를 보니 내가 겪었던 일들과 흡사한 모습이 보여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본 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96645&cp=nv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아들(이하 A씨)는 병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어디까지나 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다.)

2005년 6월 징병검사 - 3급(현역)

입영연기

2007년 9월 카투사 지원(탈락)

2008, 2009년 각각 공군, 육군 기술병 지원(탈락)

2009년 2월 코이카 국제협력봉사요원 지원

정밀검사에서 사구체신염 진단

5급 제2 국민역 판정

사실 작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저 과정 중 병역회피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있다면 예전에 연예인들이 병역회피용으로 많이 이용했다던 사구체신염을 진단받은 정도려나. 사구체신염을 진단받았다는 부분 외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진단 외에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설명에 앞서, 앞에서 왜 내가 겪은 일과 흡사하냐고 묻는다면, 나 또한 카투사를 지원해서 떨어졌고, 코이카 국제협력봉사요원 또한 지원해서 재검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자.

1. 카투사

-카투사는 일정한 영어성적(토익 기준 780점 이상)을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월별로 지원을 받아 전자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물론 항간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경쟁률이 7~10대 1을 자랑한다. 나도 떨어졌고, A씨도 떨어졌는데 더 이야기할 것이 있을까.

2. 입영연기

-대학교를 다닐경우 자동으로 입영연기가 된다. 대학생이라면 병적증명서를 한 번 발급받아보기 바란다. 4년동안 미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No Problem.

3. 공군, 육군 기술병

-요즘은 군대도 면접을 본다. 기술병인 만큼 기술면접도 보고 그런다. 다만 함께 면접보는 사람들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가 심하게 갈린다. 전에 뽑은 사람보다 더 잘해도 이번에 지원한 사람들이 잘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것 또한 탈락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랴. 뭐 오히려 떨어지는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아무리 군대를 지원해서 가도 간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 오지 말라고.

4. 코이카 국제협력봉사요원

-코이카 국제협력봉사요원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있다. 나 또한 여기에 지원했던만큼 나중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크게 서류전형/기술,영어면접/최종면접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사를 보면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약 4배수 선발로 추정)하여 2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국제협력봉사요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기술,영어면접을 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종합검진을 받은 후 이상 소견이 보이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재검을 받게 된다.(A씨는 2009년에 지원하였고, 나의 경우 그 뒤에 지원한거라 약간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 후 면접 결과와 신체 검사를 토대로 2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코이카 측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불합격이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각 전형 별 안내문에 명시되어있다) 나의 경우에도 신체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아 대학병원 가서 재검 과정을 거쳤는데(지방간을 비롯하여 살 쪄서 생긴 문제였던 것 같다) 2단계 전형이 끝날 때까지는 검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검사 결과는 2단계 전형 결과가 나온 후 알 수 있는데, 만약 재검까지 받는 상황에서 2단계 불합격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충분히 질병으로 인해 불합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질병이 군 면제 대상인 사구체신염이라면 더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코이카에서 A씨의 탈락 이유를 밝힌 것은 국회의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기에 밝힌 것이고, 그 전까지 국제협력요원 지원자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구체신염 정도라면 충분히 탈락과의 인과관계로 연결지을 수 있을만한 요소일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보자면, 적어도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했던 일련의 과정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만약 잘못된 설명이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그에 대한 해명 또한 별다른 점이 보이지도 않는다. 뭐 돈이 많아 의사를 매수한다던가 하는 가정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근거도 없어 다루지는 않겠다.

 국제협력봉사요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할 수 있는 한 답해드리겠습니다.